"황교안 대표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부터 살려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산단원을’에 출마한 김남국 후보가 “광역지자체로는 경기도가 처음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중앙정치가 답할 차례라며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결정에 대한 환영논평을 내고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히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정책이라며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소비위축과 뒤따를 전세계적 장기불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국회의 시간이 찾아왔으며 황교안 대표가 답할 차례”라며 황교안 대표에게 재난기본소득 결단을 촉구하고, 황 대표가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피해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종사자 400만명에게 선별적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구호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불행히도 우리에겐 시간이 없으며 소부터 먼저 살려야 한다”며 “폐업위기에 내몰린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긴급구호 생계비 지급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 줄어든 매출을 따지고 증빙할 시간이 없으며 지원대상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도 상당할 것”이라며 “정책효과가 나타날 때면 소는 이미 죽고 텅 빈 외양간만 남아 있을 것”이라며 황대표의 제안을 거듭 비판했다.
한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1인당 1000달러(약 120만원)를 지급하는 1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가운데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역시 ‘가능한 빨리,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야 한다’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했다.
이처럼 코로나19사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