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범여권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 보낼 비례대표 의원 3명을 제명했다. 심기준·정은혜·제윤경 의원으로 이들은 시민당에 입당할 예정이다. 지역구 의원 이종걸·신창현·이규희·이훈 의원 등도 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 3명 제명을 통과시켰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재적 의원 128명 중 69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사자를 제외한 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회견에서 "우리가 전 당원투표를 통해 결정했던 연합정당 창당에 힘 실어주기 위해 비례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당투표용지 앞 순번을 받기 위해 현역 의원의 시민당 파견을 고심해왔다.
현행법상 지역구 의원은 당적을 옮겨도 무방하지만, 비례대표의 경우 자당 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제명돼 다른 당으로 이적이 가능하다. 제명없이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당투표에 기재되는 정당 순서는 오는 27일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의석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제명된 비례 의원 3명과 탈당하는 지역구 의원은 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가 총선이 끝하면 복당할 예정이다.
다만 의총 자리에선 소수 정당의 국회 입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마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이후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자 맹비난을 쏟아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일부 의원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루고자 했던 선의가 정당 간의 꼼수와 가짜정당 논란으로 많이 왜곡된 부분에 상당히 아쉬움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의를 반영하고, 소수 정당을 국회에 들어오게 하는 제도의 취지를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는 아쉬움을 토론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