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최고·최저가' 입찰방식만 가능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관리 관련 입찰의 전자화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전자입찰 방식에 '적격심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고가 및 최저가 입찰에 대해서만 전자입찰이 가능한 상태로 적격심사까지 전자입찰이 확대되면 공동주택관리 입찰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 입찰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입찰의 총 낙찰액이 6조원을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
작년 공동주택관리 낙찰액 중 전자입찰을 통한 낙찰액은 1조997억원으로 전체의 16.51%를 차지했으며, 전자입찰을 통하지 않은 적격심사제 낙찰액은 3조2869억원으로 49.35%에 달했다. 수의계약은 2조2739억원으로 34.14%를 차지했다.
감정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자입찰 제도가 의무화된 지난 2015년 이후 지속해서 전자입찰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입찰을 통한 공동주택관리 관련 낙찰액은 2015년 7190억원에서 2016년 8752억원으로 늘었고, 2017년 9948억원에서 2018년 1조317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감정원은 전자입찰이 전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0%를 밑도는 낮은 수준인 만큼 비(非)의무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전자입찰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감정원은 K-apt 전자입찰 시스템에 적격심사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최저가 입찰과 최고가 입찰에 등 발주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입찰에 대해서만 K-apt를 통한 전자입찰이 가능한 상태다.
적격심사방식을 전자입찰로 진행할 경우 정보공개 투명성을 높여 입찰 비리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에서 제시하는 배점표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적격심사는 대부분 입찰이 오프라인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감정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배점표 자체가 주관적으로 작성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감시 기능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관리비 투명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