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완화 중단, 있을 수 없다”
“금융규제완화 중단, 있을 수 없다”
  • 오승언기자
  • 승인 2009.04.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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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부작용 예방 위해 감독기능 더 강화”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10차 서울 국제금융포럼’에서 “금융규제를 완화해 금융산업이 금융혁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금감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금융규제 완화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의 금융산업은 아직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하고 각종 규제들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완화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금융산업이 금융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금감원장은 “이같은 맥락에서 지난 2월부터 금융규제를 개혁한 자본시장법이 시행, 원활하게 정착돼 가고 있다”며 “법시행 이후 제기되는 업계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파생상품 감독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불안성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금융선진국의 비전을 달성하기위해 ‘한국판 터너 리브(Turner Review)’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