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사업 상호 보완으로 효율 높이고 '성과 확대'
정부가 부처별 지역사업 연계 강화를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살리기에 나선다. 국토부의 도시재생과 행안부의 공공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식인데, 사업 간 상호 보완으로 정책 효율을 높이고 성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는 25일 지역사회 중심 정책 연계를 위한 서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5개 부처가 각각 추진 중인 지역 활성화 정책 간 연계·협력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18년 국토부와 행안부, 복지부가 맺은 협약에서 참여 부처 범위를 이번에 교육부와 농식품부까지 확대했다.
협약 부처들은 앞으로 지역 주민 주도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과 부처 협력형 시범사업 지구 발굴, 협업 성과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도시재생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이 부처 사업들과 연계·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런 사업이 공공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우수모델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행안부는 협업사업 및 부처별 지역공모 사업이 주민자치회 등 주민 주도로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복지부도 각각 농촌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교육·돌봄·보건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데 힘을 보탠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작년 도시재생법 개정으로 도입한 혁신지구와 인정사업 등 신규 도시재생 제도를 활용해 행안부·복지부 사업과 정책 연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행안부 연계 공공생활서비스 특화와 복지부 연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 등에 혁신지구 및 인정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 수단과 범위를 확장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교육부·농식품부 사업과도 새로운 협력 모델을 개발할 계획인데, 폐교를 활용한 도시재생이나 사회적 농업과 연계한 도시재생이 있을 수 있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마을-교육 연계 강화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내에 구성된 주민자치회에 마을교육자치분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민 자치에 의한 마을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농촌 지역 보건·복지서비스 보완에 나선다.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해 사회적 농업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또한, 5개 부처는 앞으로 협력형 시범사업 지구를 발굴·선정해 지역 수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대표 사례를 적극 지원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에 5개 부처가 체결한 업무협약은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우수 사례가 될 것"이라며 "도시 쇠퇴 등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주요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관련 부처와 연계, 협업 등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