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내 삶에 힘을 주는 첫번째 중앙공약, 국민들의 노후지갑을 두텁게 하는 연금정책을 23일 발표했다.
첫번째 가칭 연금청(연금정책 컨트롤타워) 설치공약은 김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 때도 그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은 국방부(보건복지관실), 공무원연금은 행안부(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은 교육부(사학연금공단)가 각각 관리하고 있고, 사적연금 중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에 미치지 못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약 50%, 12% 정도에 불과하고 운용수익도 1%대에 불과하다.
이에 김 의원은 흩어져서 관리되는 연금을 통합 관리해 소득대체율과 수익률을 높이는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연금청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두번째 주택연금 확대공약은 서울 아파트의 중간 값이 9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이들에게도 주택연금을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문턱을 낮추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이 자신의 힘만으로 적절한 노후준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에 대해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득계층별 연령별로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금가입자가 미래에 일정 정도의 연금수급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와 규제 감독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