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곳곳에서 경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소비진작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이 급부상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이다.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소비 증대로 이어져 경기 부양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선별적 지원'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서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3개월 동안 5만여명이 52만7000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서울 지역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인가구 중 474만9174원) 중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117만7000가구에게 월 30만~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추진 중이다.

강원도는 소상공인, 실직자 등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 개념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일회성 지원이다.

다만 도입한 지자체 모두 무조건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어서 재난기본소득 보다는 '피해 지원금' 성격이 강하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수차례 걸쳐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했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주장을 일부 수정해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비상경제회의에서도 끝내 언급이 없었다.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수혜 대상을 한정해 지급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한다.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20일 외신 간담회에서 "재정 당국 입장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이유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때문이다. 

일각의 주장대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원할 경우 50조원이 넘게 소요된다. 

이미 정부가 본예산과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 소요를 늘린데다, 2차 추경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들어갈 50조원을 충달할 만한 여유 재원이 없는 것이다. 

또 5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데 반해 절박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이유도 있다. 정부가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시행했을 때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정부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민 여론과 함께 사회적 논의 과정에 따라 기류가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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