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외면, 롯데 의견 너무나 중시”
“민심 외면, 롯데 의견 너무나 중시”
  • 엄삼용기자
  • 승인 2009.04.15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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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제2롯데월드’ 조목조목 비판
김문수 경기도 지사<사진>는 15일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 및 성남공항 고도제한 완화 논란과 관련, "(이명박 정부는)왜 '비즈니스 프랜들리(business friendly)'만 하고 '피플 프랜들리(people friendly)'는 안 하려고 하느냐"며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피플 프랜들리가 같이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의원모임 '함께 내일로' 주최로 열린 '제2롯데월드 개발사업 추진배경과 해결과제' 토론회에서 "성남비행장 고도제한 완화라는 성남 시민들의 요구는 안 들어주고 롯데만 들어주면 국민들이 (정부를)믿을 수 있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국무총리실에서 불합리하게 국민 전체 민심은 외면하고, 롯데의 의견은 너무나 중시해서 허용했다"며 "그렇다면 내가 전면에 나서서 성남 시민들과 투쟁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성남은 전투 비행기가 이착륙하는데가 아니어서 이미 전술 비행장으로서 의미가 없다"며 "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만으로도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성남에서 영장산이 해발 193m로 가장 높은데 이 높이로 하더라도 비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며 "제2롯데월드의 경제적 효과는 1조7000억원이지만,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는 5조2879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총리실은 정직하고 공평하게 조정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40년 전에 성남의 산꼭대기로 쫓겨가서 살고 있는 철거민의 땅을 고치려는 사람들의 요구는 왜 안 들어주느냐"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국민들은 이 정부를 매우 불신하고 있다.

총리실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편파적인 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왜 당당하게 광야에 나오지 않고 이 문제를 자꾸 밀실에서 꼼수로 해결하려 하느냐. 나도 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성남의 문제를 간과하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면서도 "(성남공항 고도제한 완화는)법적인 문제인 만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롯데 문제와 구별해서 따로따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총리실 입장에서는 군 시설 주변에 국민생활 불편을 해결하자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지만 이것(고도제한 완화)을 해주면 롯데를 의식해서 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정부 스스로 사는게 아니냐"며 "하지만 성남에서 이 문제를 제시해줬기 때문에 전체 군공항 주변에 어려움 있다는 것이 공론화된 것에 대해서 반갑다.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재철 함께내일로 공동대표, 안상수·정의화·고흥길·신상진·이군현·진수희·차명진·김성회·김소남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