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 대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 위기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확실시되는 모습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 심사과정에서 6조원 정도를 증액하려 했으나 무산되자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한 채 빠르게 통과시키는 데 의미를 뒀다. 그러면서 '2차 추경' 필요성을 공개 언급했다.

세계 경제 침체가 불가피하고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이번 추경만으로는 경제 타격을 방어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총선 후 20대 국회 종료 이전인 5월 중 2차 추경을 편성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4.15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추경을 편성하면 야권 반발이 불보 듯하기 때문이다. 

최근 2차 추경이 편성된 것은 미국의 9·11 테러 사태가 있던 2001년과 태풍 '매미' 여파가 있었던 2003년 두 차례다. 

두 차례 모두 10월에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편성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1차 추경과 512조 규모의 본예산 집행률 제고가 우선이라면서도 가능성의 문은 열어둔 상태다. 

그동안 2차 추경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였던 것에 미뤄봤을 때 사실상 한걸음 뒤로 물러선 셈이다. 

실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2차 추경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기보다는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고 언급하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2차 추경의 규모는 현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재난소득 포함 여부와 이번 추경에 담지 못한 세입경정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재 일부 지자체가 '현금성 지원'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이와 별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편적인 재난소득을 도입할지 주목된다. 

또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 규모를 2조4000억원 축소해 세출예산으로 돌리면서 2차 추경에서 최소 수 조 원대 세입 경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2차 추경에는 피해가 막심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대비한 소비 진작책 등 경기 부양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체 규모는 10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나온다. 

다만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이미 이번 추경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4.1%, 국가채무비율은 41.2%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의 재원 조달을 위해 10조3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 만큼, 2차 추경이 현실화된다면 나랏빚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면서 "재정 역할의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글로벌 움직임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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