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대신 '긴급지원'…전체보단 '선별지급' 효과적
재난기본소득 대신 '긴급지원'…전체보단 '선별지급' 효과적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3.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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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민생경제 살리기 차원 정부·지자체 현금성 지원 논의 급물살
전문가 "비용 대비 효과 높이려면 필요한 곳에 가능한 빨리 투입해야"
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 악화가 심화하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종로구 충신시장 입구. (사진=신아일보DB)
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 악화가 심화하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종로구 충신시장 입구. (사진=신아일보DB)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확대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 전체에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기본소득' 개념 대신, 필요한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지원' 방식을 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긴급지원은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가능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정부는 용도가 한정돼있는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에 한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7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중 최대 3조8000억원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과 방식을 두고 각계각층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차원 시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일단 지체 차원 지급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여부와 방식, 시기 등을 검토하는 모습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 자금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본소득' 차원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을 '긴급지원' 형태로 선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지속하는 '기본소득' 개념으로 가기에는 재정적으로 무리가 따르고, 투입 비용 대비 경기 부양 효과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재난긴급지원 개념으로 꼭 필요한 대상에 일시 지원하는 방식이 민생경제 회복 취지에 부합한다는 쪽으로 전문가 의견의 무게 중심이 쏠렸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준다는 개념이라 성립 자체가 안 된다"며 "재난이라는 말이 붙으면 긴급지원으로 들어가는데 대상이 재난이니 재난의 피해계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선 모든 사람에게 50만원씩 줄 돈을 어려운 사람에게 200만~300만원씩 주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피해 계층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기존에 마련된 지표들을 활용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석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난지원을 더 늦추게 되면 회복 불가능한 정도까지 이를 수 있어 결국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지역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손쉽게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현 교수도 "우리나라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수치는 어림잡아서라도 충분히 파악해놨을 것"이라며 "타격 중소기업에 대한 자료는 은행이 가지고 있을 테니 그런 부분에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재난기본소득은 전주시가 지자체 최초로 총 5만여명에게 인당 52만7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후 다른 여러 지자체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도민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가구 중 추경 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만∼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제주도에서도 구체적이진 않지만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미국이 국민 1인당 10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일본도 인당 약 1만2000엔을 지급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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