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7차회의서도 결론 못내… 한국인 무급휴직 가능성↑
한미 방위비 7차회의서도 결론 못내… 한국인 무급휴직 가능성↑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3.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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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사진=연합뉴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3일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오는 4월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외교부는 “아직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며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7일부터 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서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열었다. 

한국에서는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참석했다. 당초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길어지면서 하루 더 연장하게 됐다. 

양국은 방위비에 대한 완전한 타결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평행선을 달리게 됐다. 합의가 불발된 이유는 분담금 총액에서 양국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초 요구했던 50억달러보다는 낮은 40억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고 한국은 작년(1조389억원)보다 10% 안팎의 인상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양국의 주장하는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런 주장이 고수되면서 연신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도 현실화할 우려가 생겼다. 한국 대표단은 방위비 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만 우선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었다. 미국이 이에 반대하면서 이 계획마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미국은 그간 인건비 우선 타결안에 대해 “포괄적인 SMA를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한미는 아직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외교계 일각에서는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이달 내 다시 만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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