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정기개편 횟수 지속 변경은 사업자 혼란 유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소속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회장 남태영)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횟수 개선방안’에 대해 “PP사업자를 보호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P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 관련 정책 건의서를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기존 연 1회로 운영돼온 채널 정기개편 횟수를 조건부 연 2회로 확대 적용하는 ‘유료방송 채널 정기개편 횟수 개선방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잦은 채널 변경은 PP사업자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PP사업자의 우려를 감안해 ‘한 개의 채널에 대한 채널번호 변경 횟수는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PP협의회는 건의서를 통해 “해당 단서조항은 채널협상력 열위인 PP사업자의 현재 상황에서 채널계약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PP사업자를 보호하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PP협의회는 채널 정기 개편횟수 정책의 지속적인 변경에 관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P협의회 관계자는 “정부는 그간 2017년 3월까지 연 1회였던 개편횟수를 1년간 제한 폐지한 뒤, 2018년 5월 다시 연 1회로 재차 변경하는 등 채널 정기 개편횟수의 지속적인 변경으로 사업자 혼란을 유발했다”며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으로 시장 혼선을 막고, PP사업자의 안정적인 콘텐츠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