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코로나19 못지않은 경제 위기 적극 대응 필요
[기고 칼럼] 코로나19 못지않은 경제 위기 적극 대응 필요
  • 신아일보
  • 승인 2020.03.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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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에 들어서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있으나 코로나 19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대책으로 조금이나마 진정세를 보이는 것은 정말 다행이다. 그러나, 유럽, 미국 등의 전염병 확산세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의 코로나 19의 위기 상황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 19 사태와 더불어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시장의 불안정 확산에서 더 나아가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복합적인 경제 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제증시 급락 등 금융시장 불안정 속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연쇄적인 위기 속에 이제 대기업 공장들까지 일시 정지에 들어가고 있다.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는 여행, 숙박, 관광 등 서비스업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도 생산 부진 속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 전체의 경기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다. 내수 부진 속에 생산, 판매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에 이은 대형·중견기업들의 도산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전체 경제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위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이러한 원인이 전염병이라는 데서 촉발됐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마땅한 대응책을 찾기도 어렵게 한다.

금번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의 위기 상황은 이전에 어느 경제 활성화 대책보다도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적극적인 내수 진작책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고,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들의 연쇄적인 도산을 막기 위한 금융지원도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건설투자의 확대다.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고, 고용 및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설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 사태 이전인 지난해 말부터 올 1월까지 경기부양 차원에서 편성한 다양한 정부 차원의 투자계획에서 더 나아가 최근의 경제 상황을 감안한 과감한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당초 예정된 40조원 규모의 공공 발주기관의 신규 투자계획들이 조속히 구체화 돼야 한다. 또한, 현재 발주단계나 사업 착수단계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조기 자금 집행도 필요하다. 

그러나, 당초 예정된 민간 부문의 투자계획들이 사실상 지금의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예정된 대로 투자가 집행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대체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건설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대책도 고민이 필요하다. 한 개의 건설기업에는 다수의 시공전문업체와 자재·장비업체, 자재업체 그리고 건설근로자까지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연관돼 있다. 따라서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았듯이 건설기업이 도산 시 많은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과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게 된다. 따라서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도산하는 건설기업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영 및 금융 지원책의 모색도 필요하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경기 부진 속에 코로나 19 사태가 겹치면서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위기 중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적극적인 경제 대책을 통해 위기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 노력이 다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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