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회 '비상경제회의'… '과감·신속' 정책 결정할 듯
'재난기본소득' 논의 '경제장관회의'서 진행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전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비상 정부체제로의 전환을 공식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비상경제회의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했다"면서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매주 직접 주재한다. 3개월 동안 주 1회 개최할 계획이며, 이후 필요시 운영 기간을 연장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체'가 구성된 것은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12년만이다.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부·고용부·중기부 장관 등을 비롯해 관계 부처 장관들이 고정적으로 참여한다.
또 상황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는 금융지원 관련 논의가 이뤄진 만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비상경제회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신속히 결정한 뒤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전례 없는', '속도' 등의 대처를 강조해온 만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책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논의 의제로는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대책 △피해업종·분야별 지원 방안 △민생안정대책 △기업·가계대출 점검 및 대응 △대외부문 리스크 관리방안 △저소득·취약계층 지원방안 △내수 활성화 방안(소비·투자 등) △대규모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일자리 창출대책 등이 있다.
아울러 이날 문 대통령은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특히 다음 회의에서는 수입이 줄거나 실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지원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보기에는 이르다는 시선도 있다. 재난 기본소득의 골자는 보편지원, 즉 전 국민이나 취약계층 대부분을 대상으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인데, 문 대통령이 말하는 대책은 '핀셋 선별 지원'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가 전날 "토론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라고 밝힌 점을 미뤄봤을 때 관련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관련 논의는 앞으로 진행될 경제장관회의 등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기존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해 운영된다. 홍 부총리가 주재하며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비상경제회의 상정 안건을 사전 조율과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도 고민한다. 논의 의제로는 △서비스산업 혁신 △바이오산업 혁신 △규제혁신 △사회·기술변화 대응 △구조개혁 추진 △대내외 경제·금융 주요 이슈 점검 및 대응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