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 방식서 벗어나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했다"면서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본격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진다"며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줬다"며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고 말했다.
또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빠르게 추가한다"면서 3가지 긴급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말했다.
또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했다.
세번째로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며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면서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의 속도가 문제인 것"이라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금융위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이라면서도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다.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