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일부 지자체 긴급지원정책 바람직한 일"
민주당 내 금융안정 지원책 마련 위한 TF 구성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와 관련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 지원 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며 "그런 점에서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19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며 "당정은 신속히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면서 "일단 지자체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으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추경의 성패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신속 이뤄질 것인가에 있다"면서 "금융위원장의 현장 점검에 따르면 보증 심사가 누적됐는데, 이 보증심사 지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지역신용보증은 지자체 소속으로 돼 있다. 지원업무의 병목이 되는 보증심사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들의 결단이 절실하다"면서 "지체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회의를 소집해 지자체장의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지자체가 그런 방식을 통해 지원하거나 부담이 생기면 다음 추경으로 보전해드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민주당은 금융안정 지원책 마련을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놓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메르스 사태를 더한 것과 같다고 할 정도"라면서 "국회를 통해 금융·재정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가능한 모든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