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부족하지만 TK 지원 늘려 다행… 상황 빨리 종식되길"
박주현 "TK뿐 아니라 전국 고통 받아… 관성적 예산 많아 반대"
국회는 17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12일 만이다. 2004년과 2006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신속하게 처리한 추경으로, 각 상임위원회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기간으로만 보면 약 일주일 만에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가 넘긴 추경안을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추경과 함께 신용보증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9건도 가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한 추경을 살펴보면 11조7000억원 규모는 유지했지만,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은 늘렸다. 당초 원안은 세입경정 3조2000억원, 세출경정 8조5000억원이었다. 여야는 심의 과정에서 세입경정에서 2조4000억원을 줄이고, 세출 부문에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과 예비비 등 6800억원을 감액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3조1000억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한 셈이다.
코로나19 확산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TK) 지원 예산은 1조394억원을 추가 편성해 총 1조6581억원으로 정했다. 전국 대상 일반사업 배정액까지 추가하면 TK 지역 지원 예산은 총 2조4000억원이다.
세부 사업별 증액을 보면 경영안정자금 예산은 9200억원에서 1조7200억원으로 늘렸고,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은 1483억원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음압병실 예산이 300억원에서 675억원으로, 마스크 대란 해소 대책으로 주말생산 인센티브(가점) 등 844억원을 증액했다.
또 아이 돌봄 문제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7696억원을 증액했다. 당초 정부안에 포함하지 않았던 저가항공사(LCC) 등 피해 업종 자금 지원 보강 등을 위해 2418억원도 확충했다.
여야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연매출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30∼60% 감면하도록 했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3∼6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3∼6월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현행의 2배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의결을 마친 여야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이 아쉽다고 소회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됐을 때보다 더 많은 계층과 산업 분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담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경우 "부족하지만 TK 지역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나마 통과돼 안심이 된다"며 "상황이 빨리 종식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는 "TK뿐 아니라 전국이 고통받았는데 그 지역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코로나19와 관계없는 관성적인 예산이 많아 반대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날 추경안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