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과정서 증·감액 두고 여당 vs 정부 vs 야당 이견
국회가 1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 이날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날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하루 앞으로 데드라인(마감시한)이 다가왔다"면서도 "여야는 아직도 추경 편성 방향에 합의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용 현금살포 비난에 대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국민 생업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선거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야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간사단 협의체와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코로나19 추경 심사에 속도를 올렸다. 당초 정부안은 11조7000억원이었다. 다만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출경정 14조8202억원과 세입경정 3조2000억원 등 총 18조202억원으로 추경 규모를 늘렸고, 정치권은 이에 대한 증·감액 심의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에 대해 "경제당국의 고충과 노력은 잘 알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추경을 넘어 '뉴딜(대공황 극복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고,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도 "피해 업종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으로 지원을 계속해 이 위기의 계곡을 건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이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과도한 추경에 난색을 표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정치권과 재정 당국은 직접지원과 대출지원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여당은 소상공인진흥기금에 2조8000억원을 증액하는 항목에 중점을 뒀지만, 재정 당국은 '보증-대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채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이 주장하는 방안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이나 지역신보에 보증하면 이를 기반으로 은행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대출하는 것이다.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경우 추경 증액이 총선용 선심성 전략이라는 우려를 전하며 "헬리콥터로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무작정 정책 예산은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다만 본회의에서의 조속 처리에는 집권여당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대구·경북에 그치지 않고 전국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국회에서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만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세금 살포로는 방역도 경제도 모두 놓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