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없이 비례대표 의석 20석 확보 예상
의원꿔주기·당헌제출·셀프제명 등 난제 산재
더불어민주당의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참여 정당 확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일부 군소정당이 합류했지만, 최종 등록 전까지 풀어야 할 난제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16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일부 의원을 만나 비례연합정당으로의 파견을 직접 제안하고 나섰다. 공직선거법상 현역 의원이 없는 정당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앞 번호를 받을 수 없고, 선거보조금도 받을 수 없다.
민주당은 18일까지 참여 정당의 외연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비례연합에는 녹색당·기본소득당·미래당이 합류해 민주당과 협상에 나섰다. 관건은 민생당과 정의당의 비례연합 합세다. 민주당 자체 분석에 따르면 정의당이 합세할 경우 비례연합이 얻을 의석은 23~25석, 미래한국은 17~19석이다. 정의당이 빠지면 비례연합 의석은 19~20석, 미래한국 17~18석, 정의당 5석을 얻을 것이란 게 민주당 계산이다.
그러나 민생당은 비례연합 참여를 두고 내전이 일어난 상태이고, 정의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20석 확보를 목표로 했던 정의당은 '의원 꿔주기'를 공식화한 민주당을 향해 "불법 파견 정치로 국민의 민슴을 이중 착취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까지 쏟으며, 반감과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다.
민생·정의당을 빼고 비례연합을 추진해도 가시밭길은 이어진다. 가장 큰 과제는 향후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다. 민주당은 일단 후순위 7석을 받겠다고 공언했지만, 앞 비례 의석을 각 군소 정당에 몇 석씩 배분할지와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 등 문제가 남았다. 앞 순번을 군소 정당에 내주더라도 이들의 비례대표 후보가 경쟁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런 와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7일까지 당헌을 제출하지 않는 신규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한 상태다. 비례연합도 선거법 개정안 부칙 3조에 따라 이날 오후 6시 전까진 창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각 세력 간 협상으로 마련한 당헌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총선 이후 단행해야 할 '셀프 제명'도 과제다. 비례대표가 각자의 당으로 돌아가려면 당 안에서 스스로 제명에 나서야 한다. 선거법상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뒤 당적을 옮겨야 한다. 그러면서도 명목상 당은 유지해야 한다. 정당을 완전히 해산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일이 생겼을 때 승계가 불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는 '민심'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비위 의혹 사태와 신종 감염병 확산, 경기 악화 등으로 여론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위성정당을 맹비난하던 민주당이 되려 비례연합에 동참하면서 상당한 실망감을 안겼단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만 내기로 결정한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의 대구 의료봉사로 지지율이 올라가는 추세라 민심 이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