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칼럼] 농촌에 활력을 주는 처방전, 맞춤형 농촌 재생  
[기고 칼럼] 농촌에 활력을 주는 처방전, 맞춤형 농촌 재생  
  • 신아일보
  • 승인 2020.03.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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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홍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전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2000년 이후부터 잠재성장률이 5.0%에서 2.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 30년 이내에 전국 226개 시·군·구 중 39%가 소멸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간 사람들의 출산율이 높은 것도 아니다. 2019년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0.72며, 부산광역시는 0.83, 대전광역시는 0.88로 다수의 대도시가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가 1명이 되지를 못한다. 결국 도시로 이동한 젊은 층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도시와 농촌의 공멸 가능성을 제기한다. 농촌의 문제는 단순히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대도시와 항상 연계돼 있다. 그렇다면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된 농촌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 과거 혁신도시 조성 및 이주처럼 대규모의 인구 유입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농촌이라는 공간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도시민들이 꾸준히 유입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한다.  

맞춤형 농촌 재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촌의 생활중심지인 읍면 단위를 중심으로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자연적인 인구 감소를 상쇄할 도시민의 유치는 포함하도록 한다. 맞춤형 농촌 재생의 추진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지역 산업 맞춤형이다. 지역 맞춤형은 지역 특화산업 혹은 지역 내 선도기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농촌에서는 1차 산업인 농림수산식품 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관련된 특화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6차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일례로 농촌지역에 로컬 푸드의 생산, 가공, 농촌체험, 숙박, 문화 등을 결합한 6차 산업 복합화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런 로컬 푸드 복합 농공단지의 경우 수요가 중요하기 때문에 혁신도시 등 지역의 거점도시 근처에 조성하며, 경쟁력 있는 생활협동조합 혹은 지역대학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신규 제품을 출시, 유통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부서의 연계 협력이 필수적이다.   

둘째, 주택 수요맞춤형이다. 특히 농촌 재생에 있어 정주 인구 및 도시의 단기 체류 인구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현재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 일부 계층이다. 또한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층 아파트는 농촌 경관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농촌에서는 도시와 달리 저층의 단독 주택을 고령의 정주인구, 신규 유입되는 40세 이하의 청년 귀농·귀촌 인구,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수요에 적합하게 공급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 시에 지역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단기간 체류하는 관계 인구 수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계 인구는 기존에 농촌으로 이주한 정착인구나 관광을 온 교류인구가 아닌 지역과 다양하게 연결돼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지역과 연계돼 있다는 의미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여가가 대폭 늘어나는 미래에는 도시뿐 아니라 농촌 공간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도시·농촌 병행인구가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홍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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