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인적·물적 지원… 사망·부상자 구호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일부 지역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식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포된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 산불 화재 이후 두 번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안전법에 따라 피해 지역의 생계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역 주민들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을 받게 되고,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방역관리비, 주민 생계·주거안정비,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 된다.
정 총리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은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은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전례가 없다"면서 "이는 정부가 대구·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대구·경북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장기전을 각오하고 세계 각국이 함께 치르는 전쟁이 됐다"며 "관계부처는 중장기 관점에서 현장의 방역물품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살피고 의료진 보호와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