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내주 미국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연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완전 타결을 목표로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되는 방위비 7차 회의에 나선다.
한국에서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에서는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한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하고 있지만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1월까지 6차례 만나 회의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미국은 최초 요구했던 50억달러보다 낮은 40억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며 합리적 수준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를 고려하면 오는 4월 총선 전 타결이 바람직한 만큼 이번 7차 회의에서는 완전한 타결을 목표로 임한다는 각오다.
정부는 타결을 목표로 회의에 나서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해결을 우선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수준에 준해 확보한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예산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먼저 지원하고 이후 SMA가 최종 합의되면 새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해놓은 상태다.
정부는 올해 방위비 예산으로 전년도 수준인 1조389억원을 확보했으며 이 중 인건비는 5005억원이다. 미국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우선 해결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무급휴직이 주한미군 대비태세에 부정적이라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매번 있던 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양국이 이번 회의에서는 괄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