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갑, 미래통합당)은 지난 12일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심사기간 단축 검토를 정부에 촉구하고, 경영안정자금 보증보험료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심사 기간이 수개월에 달해 범정부 차원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5000만원 대출받을 때, 선취하는 5년치 보증보험료가 200만원에 달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경영안정자금 심사기간 단축’ 검토 요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보증보험료’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일부지역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던 인원이 타지역으로 무단이동 후 확진자로 판명된 사례와 관련, 정부의 ‘자가격리 관리시스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책상머리 행정으로 더 이상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응 정책을 세심히 살펴 국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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