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까지 전 과정 '현장서 도움'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이 전국 18개 선도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된다. 주거상담은 물론 입주와 정착까지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1개 지자체 사업단, 총 18개 지역을 사업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정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주거지원 정보에 어둡거나 공공임대주택 입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 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선도 지역에는 △서울(중·용산·동작·관악·구로·강남·양천구) △인천(중·동·계양·미추홀구) △부산(남구) △광주(북구) △경기도(시흥·안산·수원·광명시) △전북(전주시)이 포함됐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과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게 된다. 1대 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해 현장에서 희망주택 물색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지원하는 이사도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비주택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현 거주지를 퇴거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운영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거상향사업 시행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복지체계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자의 지역 사회적응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통 프로그램 운영한다.
예를 들어 '우리 집 소개' 프로그램은 이주를 결정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쪽방 입주민에게 이주 결정을 독려하고, 지역 내에서의 자연스러운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주거상향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정부부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 기관이 원활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주거상향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