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서 '민생치안·사회적 약자 보호' 임무에 보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경찰 혁신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0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치안 분권을 위한 '자치경찰제'와 '통합경찰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하루빨리 민주적이면서 가깝게 체감하는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경찰 간부 임용식 참석은 지난 2018년에 이어 2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를 '책임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책임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함께 이루는 일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경찰의 헌신을 잊지 않는다"며 "수사제도를 개선하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권침해 민원을 즉시 해결하는 현장 인권상담센터, 강제수사의 남용을 방지하는 영장심사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변호인 참여 확대, 영상 녹화와 진술 녹음제, 자기 변호 노트 등 수사 과정에서 2중, 3중의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은 우리 경찰이 이룬 실질적인 개혁 성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찰은 국민의 신뢰가 생명이며, 국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국가의 얼굴"이라며 "아흔아홉 번을 잘해도 국민들은 나머지 하나까지 잘해주길 바란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는 무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경찰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경찰은 국민들의 믿음에 '민생치안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한 치의 빈틈없이 보답했다"고 격려했다.
이날 임용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 초청 없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가족들이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해 임용자들을 위로했고, 행사장을 함께 찾은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임용자들을 위한 코사지 및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의 '애국안민' 정신이 100년의 역사를 가로질러 생생히 살아 있음을 느낀다"며 "코로나19를 완전히 이길 때까지 긴장의 끈을 굳게 잡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지난해 우리 국민의 체감 안전도가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다. K-POP(케이팝) 못지않은 K-COP(케이캅) 바람도 자랑스럽다"면서 "세계 경찰의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경찰의 뒤에는 경찰의 혁신을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찰이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와 복지에 더 많이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2022년까지 2만명 증원 완료 △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 불합리한 직급구조 정상화 △ 막중한 역할·책임에 상응하는 보수체계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