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앞으로 상임위서 충분히 논의"
2차 추경 목소리도… 정부는 '시기상조'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에 본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11조7000억원의 정부 추경안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이 부족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추경 증액 사안이 약 6조3000억원~6조7000억원 규모"라며 "최소한 이 정도 증액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제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서 추경을 과감히 늘리자"고 제안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에서 11조7000억원보다 증액돼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게 맞다"며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까지 논의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경북 지역의 김부겸·홍의락 의원도 "영세 자영업자 등의 피해에 대한 직접지원을 위해 단호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코로나19 추경의 긴급성으로 미뤄봤을 때, 정부가 새롭게 편성하는 것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각 상임위의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추경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6208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증액 관련 의견은 여야간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며 "시기적으로 급박해 정부 동의를 받고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했다.
아울러 당내에서는 증액을 넘어서 2차 추경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우선 급한대로 추경을 처리하고, 상황을 살핀 뒤 2차 추경을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는 선을 긋고 있다. 아직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지도 않았는데 2차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기재위에서 2차 추경에 대한 질의에 "지금 2차 추경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당내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대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함에도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불만이 감지된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너무 방어적이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