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임형택 시의원이 "코로나19 사태에 신속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임형택 시의원(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은 11일 열린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익산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하자’주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그야말로 정지된 상태로 '경제 위기'보다 '생계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자는 ‘재난 기본소득’ 논의가 뜨겁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먹고 살기조차 힘든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과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 활성화의 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경수, 이재명 도지사, 박원순 시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민주노총 등 등 각계각층에서도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홍콩은 재난 기본소득으로 우리 돈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마카오도 40만원 정도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정부, 여당에선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추경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경제적 취약 계층에 집중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자지원 등 간접지원이 많아 처지가 다른 시민들의 상황을 모두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시 자체 예산 250억원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전주시의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공감하며 환영한다"면서 "익산시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란다"며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전북지역에 더 필요하고, 또 전북 시지역에서 고용율이 가장 낮은 익산에는 더더욱 필요한 사회적 연대사업이라 생각한다.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추경예산 편성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한다. 현재 익산시는 재난관리기금 120억원 정도 확보돼 있다.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히 선집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금은 심사숙고보다는 신속한 결정과 집행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모두의 지혜를 모아 익산형 재난 기본소득이 신속히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