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실언 등 맹비난… "진짜 모범사례는 TK 시민 대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나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조치를 두고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예결위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고,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추경안은 현재 예결위로 넘어간 상태다.
이날 질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차관이 출석했다.
정치권의 질의는 정 총리와 홍 부총리에게로 쏠렸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선 최인호 의원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는 앞으로도 다른 바이러스로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방역체계 대대적 개편과 확대, 메뉴얼(지침서) 준비, 국민적 합의 등의 준비가 절실하다"며 "바이러스와의 전쟁과 방역체계의 대대적 개편을 위해 정부 차원의 TF(태스크포스·특별대응)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의 경우 추경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가령 이번 추경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9200억원을 융자 지원 사업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이미 신청한 금액만 2조9000억원을 넘어선 상태라는 게 강 의원 설명이다. 강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우 돈 흐름이 한 번 막히면 평생 가꾼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며 "집행부도 어떻게 하면 지원을 잘 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또 홍 부총리를 향해선 지난해 의결한 올해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 부분을 끌어쓰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야당은 중국인 입국과 마스크 대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 인사의 언행 등을 맹비난했다.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은 다른 나라와의 확진자 비교 자료를 제시하며 "인도네시아·몽골·러시아 등 중국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확진자가 거의 없다"며 "중국에 완전히 문을 연 한국·이탈리아·일본은 (확진자가) 1만명 단위다. 이래도 차단을 잘 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정 총리를 질책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자가격리 인원이 1000명에 가까운데, 문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 모범 사례'라고 했다"며 "정부 고위직 모든 분이 칭찬으로 국민을 희망고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의료계·전문가·야당이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구했지만, 정부의 무능력으로 인해 초동 대응에 실패했다"며 "확진자 관리 부실로 국민은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특히 정부가 마스크 수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의 중국 마스크 수출액은 60만달러다. 하지만 지난달 중국에 대한 마스크 수출액은 1억1845만달러를 찍었다. 정부가 지난달 마스크 수출을 통제했음에도 수출량이 지난해 12월보다 226배 폭증한 것이다. 또 중국 수출 방호복 물량은 중량 기준 지난 2018년 1.1톤, 지난해에는 1.2톤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2월까지 수출한 물량이 170톤이다. 상반기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수출이 1300배 늘어난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