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19 추경' 증액·지원사업 신설 검토
당정청, '코로나19 추경' 증액·지원사업 신설 검토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3.11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당정청 회의… "내주 소상공인 등 대책 발표"
"재난기본소득제 취지 상당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어제 (대구 방문에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에게 들었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경영안정자금 확대 방침 등도 내주에는 시작될 수 있다는 정부 측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며 "정부는 그에 대해 내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자금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는 재정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일부는 재정이 아닌 분야, 예를 들면 금융기관 통한 것도 있을 수 있다"며 "그중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재정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대처에 동참한 장병들의 급식비 증액도 이번 심의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한 의료진 보호장구를 넉넉히 확보하고, 약국이 공급하는 마스크에 대한 감세를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해 2조6000억원정도가 580만명에게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된다"면서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기본소득제도라는 기존의 재정운영 틀과 철학을 바꾸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면 추경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보다 논의와 검증을 거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추경을 내주 초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일정 목표를 확인했다"며 "추가 소요 예산이 추경 사안이면 반영하고, 추경 별도 사안이면 별도로 대처해 실현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청은 또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차원에서 매주 수요일 열린 당정청회의와 별도로, 분야별 당정협의를 수시로 열기로 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