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16시간 회의… “결론은 못내”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16시간 회의… “결론은 못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3.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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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전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주일한국대사관 화상 회의장에서 국장급 대화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도쿄 연합뉴스)
지난 10일 오전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소재 주일한국대사관 화상 회의장에서 국장급 대화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사진=도쿄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16시간이나 회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양국은 “한국의 제도 개선을 포함한 법적 및 제도적 수출관리 역량 강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양국의 수출관리와 기술 이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일본이 수출규제를 언제 끝낼지에 대해서는 답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중순 도쿄에서 열린 이후 3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이 아닌 서울과 도쿄를 연결하는 화상회의로 열리게 됐다. 

회의를 통해 양국의 수출관리, 정책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뤄졌으나, 핵심은 수출규제 문제였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사실상 일본이 보복성으로 조치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번 회의의 관건이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2시까지 무박 2일로 16시간이나 회의를 진행됐다. 그야말로 마라톤 회의였다. 양국은 긴 시간 소통하면서 수출문제와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외교계 일각에서는 오전에 시작된 화상회의가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이례적인 회의였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을 볼 때 양측의 견해차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이 이번에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정책회의는 다음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양국은 합의한 날짜에 한국에서 제9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기로 했다. 

inah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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