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번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본격화한다. 

여야는 10∼11일 관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3·16일 예결위 예산소위 정밀심사, 17일 본회의 처리 등의 일정에 합의한 상태다.

다만 추경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민생피해가 큰 만큼 오는 17일 전까지는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원안 처리를 기본으로 하되,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정부안만 고집하지 않고 야당의 생산적 제안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협력적인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대구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민생구제 대책이 빠졌다'며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다. 

김부겸·홍의락 의원이 포함된 '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추경 규모 증액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소득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구제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은 추경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거나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한 방편으로 쓰이지는 않는지 '현미경 심사'를 할 계획이다.

당장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에 배정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통합당은 정부의 선심성 예산을 깎고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조7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마스크 확보 예산 단 70억원뿐"이라며 "그런데 현금성 복지는 3조원이다. 국민 건강은 뒷전이고 총선에 도움되는 사업만 넣었다는 이야기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당은 추경안에 담긴 소상공인 지원 예산 대부분이 직접 보조금 형태가 아닌 대출·융자인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국고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사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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