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업 중인 학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휴원을 압박한다. 또 자발적으로 휴원에 돌입하는 학원에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6일 정부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학연기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휴원하지 않고 운영 중인 학원에는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점검을 벌여 방역상태 및 소방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는 학원 휴원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 등으로 휴원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학원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휴원 학원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자발적 휴원을 유도한다. 특히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학원에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경영난에도 강사를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직을 시행한 학원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시중은행 등과 협력해 휴원한 학원이 보다 쉽게 대출받을 수 상품 마련도 추진 중이다.
앞서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학원이 휴원으로 손실을 입을 경우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설업장 보조금 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날 전국 학원 8만6435곳 중 3만6424곳이, 교습소는 4만437곳 가운데 1만8491곳이 휴원했다. 이는 각각 42.1%와 4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날 자발적 휴원 실적은 절반 미만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