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입국금지 日에 상호주의 입각 조치 등 검토"
靑 NSC "입국금지 日에 상호주의 입각 조치 등 검토"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3.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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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불투명하고 소극적 방역조치로 국제사회 불신"
"사전협의 없는 부당조치 납득 어려워… 대응안 검토"
6일 오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에서 일본인들이 일본 도쿄행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5일 저녁 주재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지정 장소에서 2주간 대기토록 하고 두 나라 국민에게 발급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오전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에서 일본인들이 일본 도쿄행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는 5일 저녁 주재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지정 장소에서 2주간 대기토록 하고 두 나라 국민에게 발급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6일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강화 조치와 자국민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NSC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 실시한 후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NSC는 먼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증가와 이로 인한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며 "특히 우리 국민이 해외 체류 또는 여행 중 겪는 불편함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가 평가하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역체계를 통해 코로나19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음에 비춰 일본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호주의는 상대국이 자국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원리를 말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대책본부에서 한국과 중국(홍콩과 마카오 포함)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일본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발급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고 여객기가 도착하는 공항을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에 한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