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부결 관련 이인영 공개 사과… 다음 회기 우선 처리"
여야는 6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이날 본회의는 전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로 미래통합당이 항의하기 위해 퇴장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밀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렸던 본회의는 상정한 안건 183건 중 23개(13%)밖에 처리하지 못한 채 1시간 반 만에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후덕 의원 "내일 본회의를 열어 오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오는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법안을 다음 회기에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윤 의원 설명이다.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타다 금지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지금과 같은 사업을 하지 못한다. 정치권이 구산업에 얽혀 4차산업혁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가결 강행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획정안 논의를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 합의를 끝낸 뒤, 오후 4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를 1개에서 2개로 분할하고, 경기 군포시갑·을 선거구를 합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통·폐합 대상이던 서울 노원구와 경기 안산시 상록·단원구, 분할 대상이던 경기 화성시 선거구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3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새로운 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획정안 제출 시기는 여전히 미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