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5일 벤처투자 활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벤처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근거없는 실험 정책으로 인해 기업 투자 감소와 고용둔화, 소비 위축 등 국내 경제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이라며 "미국-중국 무역분쟁 심화와 우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른 산업 전반의 타격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빈사상태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 가속화와 주력 산업의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경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패러다임(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는 게 통합당 설명이다.
통합당은 공약으로 △벤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환경을 바꾼 '4전5기' 벤처 생태계 조성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 근로제 보장 △기업가 정신 혁신을 통한 세계적 벤처투사 양성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활성화와 인재 육성 △벤처기업의 '스케일 업(규모 확대)' 지원 강화 등을 내걸었다.
먼저 국내 벤처가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게 된 주 원인이 정부 주도의 규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내 여러 부처에 혼재한 벤처 관련 규제 정책의 총괄 조정을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일원화하고, 규제환경을 시장 친화적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알렸다.
'재도전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른바 '4전5기' 제도인 성실실패 구제제도, 재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자 공제제도 등을 정비해 재창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4전5기 창업위원회(가칭)'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또 벤처기업의 현실적인 업무 내용과 고용환경을 고려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작용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획일적·일률적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인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다.
창업에 대한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필수화하고, 전문 교육교사를 양성하겠다고도 했다. 초등 교과 과정에선 SW(사회사업가)와 함께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필수화할 예정이다.
기업과 대학이 긴밀히 협업하는 '민간 중심 벤처·스타트업 육성 타운'도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쉽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파트너스 센터'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와 사기 진작, 핵심인력 이탈 방지 등을 위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연간 주식매입가격 기준 1억원까지 비과세하고, 1억 초과 스톡옵션의 경우 금액별로 차등감세 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크라우드펀딩 활성을 위해 적격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를 연간 총소득 기준도 연계시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내놓겠다고 했다. 현재 기업 당 투자 한도는 1000만원, 연간 총 투자 한도는 2000만원이다. 이를 기업당 투자 한도 5%, 연간 총 투자 한도 10% 식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