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위축에 어려움… 마스크 수급 안정 최선 다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빠르게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여야에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두 차례 총리명의 시정연설을 한 이후 세 번째로 열린 국무총리 명의 시정연설이다. 정 총리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이기도 하다.
지난달 25일부터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진두지휘를 위해 대구에 머물러 온 정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을 위해 일시 상경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총력대응하고 있지만 상황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행중"이라며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의 역할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대구·경북은 확진자의 약 90%가 집중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며 전국적인 확산에도 비상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물경제도 크게 위축돼 민생·경제 현장에서는 과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대본 본부장으로 대구에 지난 열흘 상주하면서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마스크 공급 차질 등 코로나19 극복의 걸림돌 해결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그럼에도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겸허히 인정한다"며 "방역을 담당하는 중대본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 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 체제를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로 확장해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조기 극복하고 국민들이 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공적판매 확대와 중복판매 방지를 골자로 하는 마스크 수급 추가대책을 언급하면서 "마스크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을 중심으로 마스크 판매이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위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 한도로 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설비와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급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의료진과 취약계층, 대구·경북에 우선 공급해야 하고 마스크 재사용이나 면마스크 활용 등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국민들의 이해와 자발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와 전국적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의 추가적 확충과 방역체계의 강화를 서둘러야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어서 민생과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추경안은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강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회복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에 예산·자원을 집중 투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편성 취지를 이해해 추경안을 신속히 의결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