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도 잡음… 김부겸 "TK 아우성 외면하느냐" 불만 목소리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야권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것을 감안해 국회가 이번 추경을 신속 처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처리 과정에서 잡음과 불만의 목소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먼저 미래통합당에선 심재철 원내대표가 5일 정부의 추경안과 관련 "7살 미만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아동 1인당 40만원을 주겠다면서 1조500억원을 채택했다"며 "이건 총선용 돈 풀기"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의 추경안에는 7살 미만 아이가 있다면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사랑 상품권 10만원을 이달부터 6월까지 넉 달 동안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 이종배 의원은 "국민도 없고, 의지도 없고, 대응도 없는 3무(無) 추경"이라며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은 직접 보조가 아닌 대부분 대출·융자로 이뤄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미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빚을 내서 기한도 없이 버티라는 무책임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한 추경 편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은 특히 TK 지역 현역 의원에게서 불만이 쏟아졌다.
경북 안동에서 3선한 김광림 통합당 최고위원은 "도저히 그대로 통과시키기에 매우 불충분하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중 90%는 TK에 집중돼 있고, 96%가 TK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을 보니 전체 중 약 5.3%에 불과한 6000억원만이 TK를 위한 추경이란 것이다.
불만은 집권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정부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추경 예산이 민생 구제에 집중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생업에서 손을 놓고 있는 TK 지역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아우성을 외면하느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감염병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에,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지역구인 같은 당 서삼석 의원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하는 기민함을 보였지만, 농업을 위한 코로나 관련 예산은 추경안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농업경영 대출금리 인하와 대출 상환기간 연장, 보증한도액 상향등의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정부 추경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인 오는 17일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안은 관련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