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손실 보상' 및 격리치료자 생활비 지원도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편성한 추경 예산 11조7000억원 중 2조3000억원을 방역체계 고도화에 투입하기로 했다.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음압병실과 구급차를 확충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과 격리치료자 생활비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 보상, 격리치료자 생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방역체계 고도화 항목에는 전체 추경 예산 11조7000억원 중 20%에 가까운 2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우선, 정부는 추경 예산 800억원을 투입해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음압구급차 확충에 292억원을 투입해 146대를 추가로 일선 보건소에 배치하고, 300억원을 투입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설치된 음압병실도 120개 늘린다.
음압구급차는 공기의 압력 차를 이용해 차량 내부 공기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설계된 구급 차량으로, 현재 운영 중인 음압구급차는 46대다. 또, 현재 운영 중인 161개 음압병실을 추경 예산을 통해 281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음압구급차 보급은 시급한 사안"이라며 "추경이 통과되면 상반기에 바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영남권과 중부권에 최소 36병상 이상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도 추가 마련한다. 현재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호남권 한 곳뿐이다. 이번 추경에는 설계비 45억원을 우선 반영하고, 이후 건축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종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센터도 확장한다. '바이러스 전문연구소'를 신설하고,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조7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병원 폐쇄 등으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과 격리치료자를 위한 생활비 지원도 추진한다.
자금난을 겪는 의료기관 지원 예산으로는 기금 변경으로 1000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경이 통과되면 4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격리치료자를 위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예비비로 1600억원을 지원하고, 추경 통과 시 800억원을 추가 반영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과 별도로 코로나19 지속에 대비해 목적예비비 1조350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의료기관 손실 보상이나 격리치료자 생활비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