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역대 감염병 관련 추경 중 사상 최대 규모인 11조7000억원 추경에 나선다. 이는 실제 지출이 이뤄지는 세출 기준으로 메르스 추경 때보다 2조3000억원 많은 것으로, 방역체계 고도화와 소상공인 지원, 민생·고용 안정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11조7000억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3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에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에 3조원 △지역경제·상권 살리기에 8000억원을 각각 배분했다.

감염병과 관련한 추경은 지난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2000억원 책정됐으며,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 11조6000억원이 집행된 바 있다.

특히, 메르스 추경 11조6000억원 가운데 5조4000억원은 세수 부족분 등을 메우는 세입 경정분이었고, 실질적으로 지출을 하는 세출 추경은 6조2000억원이었다. 이번 추경은 총액 기준으로는 메르스 추경보다 1000억원이 많지만, 세출 확대가 8조5000억원으로 실제 돈을 쓰는 규모는 훨씬 크다.

또한 이번 추경은 지난 2000년 이후 거의 매년 편성된 추경 중에서도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 가장 규모가 컸던 추경은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세수 결손까지 대응하기 위해 편성했던 17조2000억원이며, 두 번째로 큰 추경은 2013년 경기침체와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17조2000억원이었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 추경 이후 6년 연속 편성된 추경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로 편성됐으며, 2000년 이후로는 1분기에 편성된 두 번째 추경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역대 네 번째로 많은 10조3000억원 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역대 추경 편성 시 적자 국채를 가장 많이 발행한 때는 2009년으로 15조80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2013년 추경 때는 15조7000억원, 1998년 2차 추경 때는 11조7000억원을 발행했다.

현 정부의 네 차례 추경 중 앞선 두 차례는 모두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 국채가 없었다.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의 경우 3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부분의 재원이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돼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지금의 경제 비상시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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