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을 검토하는 모양새다.
아예 창당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진보진영이 연합한 별도 비례정당에 합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한다.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 진보진영이 연합 정당을 창당하고, 여기에 각 당 비례후보를 내보내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이다.
성사되면 민주당의 묵인 하에 연대 수순을 거쳐 사실상 '비례민주당' 역할을 하게 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는 다르며, 비례대표 의석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창당을 준비했을 때부터 민주당 내에서는 '비례정당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명분론과 '비례정당을 만들어 통합당에 맞서야한다'는 실리론이 엇갈려 나왔다.
그런데 여기에 통합당이 비례정당을 앞세워 21대 국회에서 1당으로 등극하기라도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도 당초 방침과 달리 비례정당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대안을 모색하기에 나선 모양이다.
결국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총선 후보 등록일을 20여일 앞두고 의석수 감소가 뻔한 상황을 마냥 모른척 할 수는 없었을 터.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을 향해 '꼼수' 등의 험한 말로 손가락질 해왔다.
만약 집권여당이 비례대표 의원 몇 석 더 얻겠다고 위성정당을 창당한다면 자가당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민주당은 지난해 범여권 군소 야당과 '4+1 협의체'를 만들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그런데 이제와서 비례정당에 합류하는 것은 협상의 불문율을 깨는 것이나 다름없기도 하다.
선거법 개정에 적극 가담했던 정의당 등에서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도 절대 올바른 처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의견이 나오는 점은 주목해야할 것 같다.
김해영 의원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했고 김부겸 의원은 "소탐대실"이라고 했다. 최재성 의원도 "의석 몇 자리에 연연해 민주주의 파괴를 방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
당내 반발과 더불어 여론의 역풍과 정의당 등을 의식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 다음주 쯤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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