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돌봄·학교 방역 지원에 213억원 책정
정부가 대구·경북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대응을 위해 예비비 771억원을 투입한다. 마스크 공급 등 방역체계 구축에 339억원을 쓰고, 가정돌봄 및 학교 방역 지원에 213억원을 쓸 계획이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추가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예비비 339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220억원은 보건용 마스크에 쓴다. 대구·경북 취약계층과 의료기관 종사자, 입원환자에게 마스크 700만장을 우선 공급하고, 전국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1200만장을 공급한다.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고객대면 운수업 등 취약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재기금을 변경해 마스크 300만장을 이달 초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70억원을 들여 마스크 추가 생산도 지원한다. 마스크 원자재인 필터 부직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10개 업체의 제조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하루 300만장 분량 원자재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50개 업체에 대해서는 설비 개선을 지원해 마스크 생산효율성을 30%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가정 내 돌봄 부담 완화 및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예비비 43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213억원을 투입해 가족돌봄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원씩 5일치를 지원해 총 9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집과 학교의 휴원·휴교 기간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을 현행 0~85%에서 40~90%로 확대하는 데는 43억원을 쓴다. 총 2만2000가구가 수혜 대상이다.
이 밖에도 학생 수가 많은 유치원과 학교 4392곳에 176억원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 4487대 설치를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방역대응체계 구축과 검역, 중국 유학생 격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예비비 총 109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목적예비비 지원은 마스크 수급 안정, 민간 의료인력 지원 및 긴급 돌봄 지원 등 코로나19의 확산 차단과 민생 영향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 및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해 추가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