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면세점만 임대료 인하…"형평성 어긋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중소 면세점에 한해서만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밝힌 가운데,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중견·대기업 면세사업자들은 매출급락으로 임대료(고정비) 부담이 커졌지만, 중소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공항 출국객은 2월 초 9만6700여명에서 2월 말 3만5700여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의 매출감소도 불가피해졌다.
이런 까닭에 업계는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일시적으로 매출 연동 임대료 책정(매출의 일정 비율만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을 요청해 왔다. 앞서 한국면세점협회는 2월 중순 기획재정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중소 면세점의 임대료만 한시적으로 20~3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한 중견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중소 면세점만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고, 임대료 인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업계 안팎에선 이러한 인천공항공사의 행보를 두고 중견·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자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또, 중견·대기업에 대한 고정비 부담도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대기업 면세점의 한 관계자는 “공항수익의 절반 이상이 상업시설 임대료에서 나오는 건 비정상적”이라며 “정작 공항에서 수익이 나는 중소기업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되레 대기업은 적자가 커지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매출보다 임대료가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전후 매출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대에서 80%까지 치솟았다”며 “어려울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왔던 만큼, 한시적으로라도 최소 보장액이 아닌 영업요율을 적용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상업시설이 어려운 시기인데 특정한 곳만 혜택을 주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 수입만 봐도 대기업을 제외하는 건 생색내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지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우린 정부가 정해준 지침에 맞춰서 시행 중이며, 임대료 인하 시점 등 세부적인 내용은 논의하고 있어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2015~2019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수입’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대기업이 지불한 임대료는 전체 1조761억원 중 91.5%에 달하는 9846억원에 달했다. 중견·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915억원만 지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