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돼 실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해에도 2021년 예산에 반영될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주민참여 예산제는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군은 예산 편성과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참여, 재정정보 공개 등을 실시해 추진한다.
군은 예산 편성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산학교 운영, 군민제안 공모, 2021년 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추진한다.
또 예산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재정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재정공시제도 운영과 예산 세입·세출 운용상황 공개 운영 등을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이달 중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해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주민 대상 예산에 대한 홍보,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예산학교는 5~10월에 운영될 예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 제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와 양구군의 재정현황, 주민참여 예산 제 운영계획 설명회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군민제안 공모는 5~6월 중에 실시될 예정이며, 지역개발 사업 등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군청 내 관련부서가 검토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타당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2021년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
7~8월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서면으로 실시될 예정인 2021년 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는 실시되며, 2021년 재정 운영방향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우선 투자 희망사업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2021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연중 양구군 홈페이지에서 운영되는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예산낭비를 신고하고 예산 절감방안을 제안하면 군이 자체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개선하게 된다.
재정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서는 2월 예산 공시와 8월 결산 공시 등의 방법으로 연 2회 재정 공시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의 예산정보 코너에 세입세출예산서와 세입세출예산 운영상황,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공개한다.
정병두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시해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