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자율차·드론 등 혁신성장 기반 마련
국토부가 올해 균형발전과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한다. 혁신도시와 새만금, 행복도시를 지역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스마트시티와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 산업 분야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를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이라는 3대 목표로 업무계획을 세웠다.
또, 8대 추진 전략으로 △균형발전 거점 지역 경제거점 육성 △노후지역 재생 혁신 △잠재 거점을 산업·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 △지역 SOC 투자 확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본격 추진 △국토교통 산업 혁신 △글로벌 인프라 시장 진출 활성화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혁신도시를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새만금에는 투자진흥지구를 도입하고,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를 추진해 재생에너지사업 메카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행복도시에 대해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전략을 수립해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
스마트시티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오는 7월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기존 도시 스마트시티화를 위해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현재 10곳에서 18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민·관·공이 손잡고 팀코리아를 가동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 스마트시티 사업 해외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는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과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부터 착공한다.
자율차와 드론 등 혁신성장 산업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성과 창출에도 나선다. 자율차는 부분자율주행 보험제도를 오는 8월 완비하고, 11월에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을 통해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드론은 특화도시 조성 및 상용화 패스트트랙, 공공조달 시 국산 드론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다진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올해 공적주택 21만호를 공급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OECD 평균 수준인 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오는 2025년에는 이 비율을 10%로 높여 OECD 10위권에 진입한다는 것이 국토부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나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해 공급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