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이산가족·탈북민 등 위한 지원 공약도
미래통합당은 27일 유아·유년기 때부터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 교육을 실시하는 '왼손잡이 기본법' 제정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
통합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따뜻한 동행공약'을 밝혔다.
통합당은 먼저 "전 세계적으로 성인 전체의 약 10%가 왼손잡이지만, 대한민국 왼손잡이 비율은 전체 국민 중 약 5%로 낮게 조사됐다"며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은 이전에 비해 다소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자녀의 왼손 글쓰기와 밥먹기를 교정하려는 고정관념이 남아있고 왼손잡이는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왼손잡이의 날처럼 8월 13일을 왼손잡이의 날로 지정해 인식을 개선하고 고충을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제정법 마련을 통해 기초교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에서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글씨 교육을 할 때 연필 잡는 방법에 왼손 사용 교육 등 교육 영역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목적이다.
통합당은 또 소수자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을 개정해 적용 대상에 왼손잡이를 포함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왼손잡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왼손잡이용 생활용품 생산에 대한 지원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왼손잡이 생산용품 인증제도를 실시해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실종아동 제로사회' 공약도 강조했다. 현행법상 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통한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유전자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유전정보는 검사 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보존기간 연장 요청이 없으면 폐기하도록 규정한다.
통합당은 먼저 10년 경과 시 폐기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실종아동이 가족과 만날 때까지 유전정보를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단 계획이다.
또 전국 아동보호시설 입소카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관 중인 폐쇄 시설의 아동 신상정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전산화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위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게 통합당 설명이다.
기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고액 기부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율을 40%까지 상향 조정해 기부 문화를 활성하겠다는 내용으로, 기부금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산가족·납북가족·국군포로가족의 명예 회복과 아픔 치유도 나선다.
먼저 유엔(국제연합) 등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납북자·국군포로 생사 확인을 요청하고 송환을 공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산가족의 분단 고통을 치유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발전시키겠다고도 공언했다.
전시납북피해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6·25 한국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실질적 위로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강제북송을 막고, 보호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제3국 출생 자녀의 제도적 차별을 개선해 양육 가산금과 교육 지원금 등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