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토부·해수부 업무보고
"코로나19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
"부동산투기 조짐 보이면 확실한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제챙기기'에도 손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종식에 정부가 총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업무보고가 개최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국민의 삶과 산업의 핵심 터전인 우리 국토와 해양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토부와 해수부의 업무보고를 갖는 것은 비상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야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핵심은 경제활력이다.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번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파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경제의 타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그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며 "정부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노후 산단 개조, 도시재생 뉴딜, 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지역별 경제 거점의 기반을 닦아왔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 4년차를 맞이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국민의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에 '선거논리'가 개입돼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우선 과제이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방역이 최우선 과제이긴 하나,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에서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토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경제활력 제고, 3대 목표 8대 전략 △편안한 일상을 위한 2대 민생현안(서민주거안정·출퇴근시간 단축)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 창출, △연안·어촌 경제활력 제고 △스마트화로 혁신성장 견인 등 3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연결된 국토·해양 현장의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사례를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