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가동에도 의정 현안 두고 각 당마다 이견 여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발칵 뒤집혔던 국회가 폐쇄 사흘만에 열렸다. 정치권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며 재가동에 나섰지만, 법안 심사·처리 등은 당분간 속도를 올리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 24일부터 폐쇄 상태를 유지하다가 26일 오전 9시부터 개방한다. 국회는 앞서 19일 의원회관 안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알려지면서 전 구역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에 나섰다.
여야는 당초 24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정보위원장·교육위원장) 선출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민권익위원 선출,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또 본회의 후에는 정치·외교 분야를 시작으로 사흘동안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하 회장과 함께 행사장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검진을 위해 곧바로 병원으로 향하면서 본회의와 대정부질문은 순연했다.
심 원내대표와 최고위원회에서 자주 마주하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일부 통합당 의원이 검진을 받았지만, 모두 음성으로 나오면서 국회는 다시 법안 처리 시동을 건 상태다.
하지만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50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가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여러 의회정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진 의문이다.
앞서 여야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과 다음달 5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의사일정은 일부 바뀌어도 시간은 여전히 촉박한 실정이다. 특히 각 상임위가 법안을 가결해도 본회의에서의 최종 처리를 위해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라는 관문도 남아있다. 앞서 국회 폐쇄 등으로 각 상임위가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했을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3월에 접어들면 4·15 총선까지는 한 달 반도 남지 않는다. 주말을 제외하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이런 실정을 보면 법안 처리 외에도 국회 차원에서 구성한 코로나19특별대책위원회 가동과 선거구 획정 여부도 난제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읍·면·동 단위 지역까지 분할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여야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분구와 통·폐합 선거구를 3곳씩, 통합당은 각각 1곳씩으로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변동을 고려하면 읍·면·동 단위를 분리하지 않고는 선거구 변동 최소화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읍·면·동 조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현재까지 33.5%를 기록하고 있다. 역대 국회 중 법안 처리 성적이 가장 저조한 가운데 정쟁 전선은 확대하면서 여론의 비판이 이어졌다.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인 이번 임시국회를 어떻게 대처할지 여론이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