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와 공무원 시험장 방역에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50억 원을 추가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우선 정부는 중국 유학생의 14일 동안의 격리 생활을 관리할 인력과 방역물품 확보를 위해 42억 원을 사용한다.
관리 인력 2376명에 25억원이 사용되고, 이들에게 지급할 방역용 마스크 등과 기숙사 방역 비용으로 15억원이 배정됐다.
유학생 입국 직후 행동요령 안내·일회용마스크 지급하는 데 필요한 공항부스 운영비용에는 2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2~3월 실시 예정인 5급 1차, 지역인재 7급, 9급 필기 등 국가직 공무원 시험장 방역을 위해선 총 9억원을 지출한다.
또 시험 출제장에 소독을 하고 방역물품을 구비하는데 5억원을 지원하고, 발열 유증상 수험생을 대상으로 별도 시험실 운영을 위한 임차비용 등에 4억원을 책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목적예비비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과 유기적이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주부터 중국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유학생 수가 전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필요한 자원을 제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학은 기숙사 입소 학생과 자가 거주 학생 모두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등교 중지와 외출 자제 등을 명확히 안내하고 모니터링 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