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산정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한미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현지시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회담을 마친 후 이런 결론을 추측할 수 있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 장관은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상호 윈윈하는 방향에서 조속하게 타결돼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가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에도 예년보다 훨씬 높은 8.2%의 증가율을 적용해 협상이 타결됐고 현재 진행되는 올해 협상도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대폭 인상과는 아직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인식 차가 있더라도 자주 만나서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무직휴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생황이라고 생각한다. 에스퍼 장관에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조속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뜻을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은 방위비를 더 분담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며 미국이 그간 주장해온 방위비 대폭 증액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이 현재 요구하는 금액은 전체 비용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유럽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도 증액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요구하는 금액이 결코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는 게 그의 말이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양 국방장관의 입장이 이견을 보인 가운데 향후 진행되는 외교부 차원의 회의에서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