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입구에 의원회관 안내실 폐문을 알리는 안내가 붙어있다. (사진=석대성 기자)
당정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긴급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이번 주에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코로나19 확산의 고삐를 잡겠다"면서 "최대한 빠른 추경 편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추경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라면서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와 지역경제를 국회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당시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된 것을 거론하며 "(이번 추경이)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선별진료소 확대가 필요하고, 국군대전병원과 국립의료원 등을 이용해 중증환자들을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추경 편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최근 들어 '모든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입장을 바꾸는 분위기다.
당정은 전날에도 추경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청 협의를 열었으며,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10조원 이상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 각 부처는 추경안에 포함할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방향과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28일 발표될 '종합경기대책 패키지'에 담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추경 규모는 사업게획들을 취합한 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과거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각각 7조5000억원과 11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재해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추경안이 진행되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1분기 추경'이 편성되는 것이다.
다만 추경안의 세부사업과 규모를 놓고 편성단계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심사과정서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한달 이상이 소요돼 이른 시간 내 집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게다가 오는 4월 총선이 미뤄지지 않는 이상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논란도 점화될 수 있다.
우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올해 배정된 예산과 예비비, 기금계획 변경 등 가용예산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가용 가능한 예비비는 총 3조4000억원(목적예비비 2조원·일반예비비 1조4000억원)이다.
먼저 중앙정부 목적예비비 1040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예비비·재난관리기금 등 약 1082억원을 되도록 빨리 집행할 계획이다.
